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17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서식 추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임대료 감면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농기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 지원(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농기계 사용을 위한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추가(안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설)

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삭제)

라. 임대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구체화(안 제9조제2항)

마. 병역명문가 임대료 반액감면 대상자 추가 및 임대료 감면 신청 서식 추가(안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바. 농기계 임대료 반환을 위한 농기계 사용 신청 취소 서식 추가(안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인천광역시 병        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12. 18. ～ 2021. 1. 19.) 결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임대사용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사용자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를 “임대사업 시행기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ㆍ징수한다”를 “부과ㆍ징수하며, 임대신청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료”를 “임대료”로, “있다”를 “있으며,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을 “,”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료 반환 신청이 있을”을 “임대료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일련번호.

농기계 사용 신청서

○ 기종명 :

규격(관리번호)

○ 임차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일간)

○ 임차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련번호.

농기계 사용 승인서

임차인		기종	임대기간	임대료	안전교육 이수확인
성명	주소		20 - - ~ 20 - -	원	(인)
	인천

위와 같이 기계점검 및 안전사용교육 후 농기계 임차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일련번호.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임대기계	기종		규격		수량
			형식
임대차 기간
임대료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인천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계약 조건을 준수 하겠습니다.

계 약 조 건

1.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2.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4. 사용 후 반납 시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5. 임대 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ㆍ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7. 임대기간 중 농업용 외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접 수	담당자	담당	과 장

년      월      일

임차인 :                       (인,서명)

임대인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관인)

[별지 제2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1. 기 종 명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ha(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임대료 납부액 :                 원

6. 감면 신청액 :                 원

7. 임대료 감면 신청사유 :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연락처(전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청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예약된 임대 기종명		(규 격 : ) ※ 부속작업기(부 품)
임대료 기 납부액		원(금 원)
반환 청구액		원(금 원)
반환 청구사유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 성 명 :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의 임대사용 편의를 위하여 운송비(사용자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대절차) ① 시장은 사용자와 농기계 종류, 기간, 임대료, 조건,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절차)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신청서 및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에서 정하여 매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① ----------- ------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
② 농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후단 신설>	② ---------------------부과ㆍ징수하며, 임대신청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 임대료--------------있으며, 사용자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 ---------------------------------------------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2. (생 략) ②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료 반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임대료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성별영향평가 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여성가족국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표기란 추가로 농기계 임대 현황에 대한 성별 통계 구축	○ 반영 -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항목에 성별 표기란 추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운송비 지원에 따른 운송비 지원 예산 발생

○ 병역명문가 임대료 감면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

나. 관련조문:  제6조 ④항, 제10조 ①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섭